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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044-202-797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6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해고, 취업규칙, 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7. 5.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28.]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28.] [고용노동부령 제257호, 2019. 6. 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044-202-797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근로자), 044-202-753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7. 5.
근로기준법[시행 2019. 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사건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나 월급제 이외..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7.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7.6.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태료의 납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사람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6.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의 정보 및 해당 기기의 기능에의 접근에 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3.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3. 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시행 2016.11.3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① 「질서..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3.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9.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80호, 2016. 3. 22. 공포, 9. 23. 시..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9.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6.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0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6. 7.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시행 2016.4.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서식의 보존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紙質) 및 편집 용지의 규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필요한 서식에 대하여 생년월일의 기재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6.4.1.] [법..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4. 2.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6.9.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3.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9.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최근 이동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3.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3.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최근 이동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3.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 2016.2.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 29.
경범죄 처벌법[시행 2016.7.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인해 민간영역 뿐 아니라 국세ㆍ관세ㆍ지방세ㆍ공공요금 분야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현행법 위반 시 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납부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용카드로 범..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ㆍ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ㆍ제4항, 2015. 2. 26. 2014헌가1..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 2016.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그간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2.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제도의 정착으로 사문화된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2.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제도의 정착으로 사문화된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44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 등 전자문서중계자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2. 29.
환경분쟁 조정법[시행 2015.12.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2. 2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취ㆍ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고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주취ㆍ정신장애인의 경..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2.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5.1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을 업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2. 3.
소년법[시행 2015.1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는 기본적으로는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형벌과는 차이점이 존재하나, 결국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형벌인 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할 것임..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2. 2.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5.7.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현행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나,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0. 10.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시행 2015.7.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즉결심판 대상자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임의동행을 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출..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7.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5.6.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일반적인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둠. 그러나, 2010년 1월..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시행 2015.3.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감시(監視) 업무에 종사하거나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현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신청을 즉시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3.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 2014.12.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12.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누출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11.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누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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