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41844 판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法20>⑤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

  에게 배당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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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官2013>③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고는 원고의 채권보다 다른 선순위채권자가 있어서 그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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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배당이의][공2001.4.1.(12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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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7조 , 제590조 , 제591조 , 제595조 , 제65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공1998하, 1722)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14217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27794 판결(공보불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