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645, 2017.12.27, 민원인] 【질의요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17-0627, 2018.1.16, 부산광역시 기장군] 【질의요지】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7-0687, 2018.1.16, 교육부]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서울시 교육청은 사인인 사..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7-0686, 2018.1.16, 교육부] 【질의요지】 가. 사인(私人)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위법 행위의 내용이 「공인중개사법」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17-0233, 2017.7.3, 민원인] 【질의요지】 「..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6-0710, 2017.2.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되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7-0026, 2017.2.23, 민원인] 【질의요지】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541, 2017.3.2, 민원인]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등 관련) [법제처 16-0683, 2017.1.9, 국토교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 [법제처 16-0668, 2017.1.18, 전라북도] 【질의요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