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유익한法律 /중요별표 정리 43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보증금액의 범위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 등으로 증액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