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형 법 〈제 1 문〉 (1) 甲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집에 불을 놓아 화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따르는 乙, 丙과 공모하여 가족과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을 지르고 보험금이 나오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어느 날 오후 乙과 丙은 승용차..

[형 법] 〈제 1 문〉 컴퓨터부품 전문업체 A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경쟁사인 X회사의 신제품 개발을 막기 위해서 X회사의 신제품 정보관련 서류를 절취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甲을 소개 받았다. 甲은 컴퓨터 전문가인 乙에게 함께 일을 할 것을 요청하여 승낙..

형 법 〈제 1 문〉 <사례 1> 甲과 乙(A의 처)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A를 살해하고 함께 살기로 하였다. 甲과 乙은 범행계획을 숙의한 끝에 甲이 독약을 구해 오면 乙이 이 독약을 A에게 먹여 살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甲으로부터 독약을 건네받은 乙이 약속한 범행일에 A를 ..

형 법 〈제 1 문〉 甲, 乙, 丙은 甲의 주도하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유층을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하였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甲은 “고급아파트 주차장에서 외제승용차를 타는 사람을 붙잡아 몸값을 최대한 받아내라.”라는 범행지시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