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044-202-797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6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해고, 취업규칙, 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28.] [고용노동부령 제257호, 2019. 6. 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044-202-797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근로자), 044-202-753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사건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나 월급제 이외..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태료의 납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사람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의 정보 및 해당 기기의 기능에의 접근에 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① 「질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80호, 2016. 3. 22. 공포, 9. 23. 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0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서식의 보존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紙質) 및 편집 용지의 규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필요한 서식에 대하여 생년월일의 기재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6.4.1.]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