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서식의 보존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紙質) 및 편집 용지의 규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필요한 서식에 대하여 생년월일의 기재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6.4.1.] [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취ㆍ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고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주취ㆍ정신장애인의 경..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이나 단체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법률 제1219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가 출소한 후에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법」(법률 제11954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이나 단체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치료감호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져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살인범죄의 경우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치료감호자와..

치료감호법 시행령 [시행 2012.6.8.]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6.7., 타법개정] 법무부(보호법제과), 02-2110-3338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조(마약류 등의 종류) 「치료감호법」(이하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