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시행 2014.5.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종시로 다수의 행정부처가 이동하였음에도 여전히 대법원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중앙행.. 行政法/행정소송법 2014.05.20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26, 타법개정] 법무부(국가송무과), 02-2110-320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 行政法/행정소송법 201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