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에 대해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형 법 1책형 문  1.(배점 3) 정신병을 앓고 있는 甲은 저녁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택에 방화를 하였다. 甲의 행위에 관한 평가, 책임의 본질에 관한 각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법」 및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형자 및 집행유예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선고받아 수형 중..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 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판시사항】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부실(불실)의 사실’의 의미 [2]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판시사항】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는 경우와 그 경우 방어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

1 대법원 2015.03.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면탈 사건〉 ] [공2015상,665] 형법 제327조 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

2015년 제57회 1차시험 문제<형 법 1책형> 문  1.(배점 2)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친구인 乙을 교사하여 乙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게&#8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