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시행 2012.5.2] [대통령령 제23758호, 2012.5.1, 일부개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2110-698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 조..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2012. 5. 2] [법률 제11267호, 2012. 2. 1, 일부개정]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2110-6981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시행 2011.10.29] [대통령령 제23267호, 2011.10.28, 타법개정]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2110-698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5호, 2011. 4.28, 타법개정]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2110-69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정의 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