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Ⅰ. 수사 대법원 2013.3.28. 선고 2013도1473 판결 【판시사항】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 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

Ⅱ. 공판 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도16334 판결 【판시사항】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고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후 별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공판기일을 진..

Ⅲ. 증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

Ⅳ. 상소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3377 판결 【판시사항】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에 걸쳐 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최초 송달 익일)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에 따라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 어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