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1다19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ㆍ청산금액확인청구 ] [공2013하,1569] [1]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 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33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공2013상,285]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91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공2012상,164]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

157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구상금 ] [공2011상,195]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

239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40738 판결 [보증금부존재확인ㆍ보증금등 ] [공2010상,217] [1] 민법 제651조 제1항 은 그 입법 취지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하여지고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