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5년 제21회 법무사 2차 시험 <민 사 소 송 법> 문1 다음의 사실관계를 잘 읽고 아래 각 문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약술 문제 포함) ① 甲은 1999. 12. 30. 丙이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 60,000,000원을 보증하였다. 병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위 대출원리금을 갚지 않자 甲은 2..

2012년 법무사시험 민사소송법 【문 1】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사이에 X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丙, 丁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

민 사 소 송 법(2011년 제17회 2차시험문제) 【문 1】 <공통되는 사실관계 : 다만, 아래의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한 것임> ◯甲은 2011. 4.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2,..

2010년 제16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 사 소 송 법> 【문 1】 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 사 실 관 계 】 (1) 양계장을 하는 甲은 2009. 5. 1. 전국 단위의 삼계탕 전문음식점을 경영하는 乙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닭..

《민사소송법》2009년 제15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 1】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乙과 丙이 공모하여 위조한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어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민사소송법》2008년 제14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 1】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하여서는 피고 1명의로 경료된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2를 상대로 하여서는 피고 1을 대위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2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