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상 법 〈제 1 문〉 A, B, C, D, E사는 모두 상장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다. A사는 B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B사와 2012. 6.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이 포함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2. 7. 제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사가 설립되었다. 가. A사는 C사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B사..

[상 법] 〈제 1 문〉 A, B, C가 전자부품제조회사인 甲주식회사(이하 ‘甲회사’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甲회사의 영업사정이 어려워지자 A와 B는 2011. 5. 무렵 A가 대주주로 있는 乙주식회사(이하 ‘乙회사’라 함)에 甲회사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에 해당함)하기로 하였다. 甲회사에..

상 법 〈제 1 문〉 A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 원의 유통회사이다. A회사는 발행주식총수가 10만주이고, 甲이 4만주, 乙이 3만주, 丙이 3만주를 가지고 있다. 甲은 대표이사로서 A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대표이사 甲은 A회사의 운영은 도외시하고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을 이사가 아닌 ..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상 법 〈제 1 문〉 甲주식회사는 乙주식회사 발행주식의 30%를 가지고 있다.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甲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른 합병결의를 위하여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