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형 법 【문 1】 甲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발각될 때를 대비하여 과도를 휴대한 채 2010. 10. 1. 12:50경 A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A가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B 발행의 액면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등이 ..

형 법 【문 1】甲은 자신의 亡父가 관리해오다가 사망한 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임야인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 27 소재 임야 417,125㎡(이하 ‘공유 임야’라 한다)가 亡 박○○ 등 5인의 공유 임야이었을 뿐 甲 혹은 자신의 亡父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들..

《형 법》 【문 1】甲은 2006. 10. 21. A와의 사이에 A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은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그런데 甲은 사업상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2..

시험과목 : 형 법 【문 1】甲은 2007. 5. 7. A로부터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일산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자신은 사정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의 동의 아래 대표이사 A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甲은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2006년 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 형 법 【문 1】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의의, 주체 및 객체에 관하여 기술하고, 이어서 아래 각 사례의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사례 1 : 甲은 허위채무를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