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ㆍ정비하고, 관리단집회의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2012.12.18, 일부개정]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1절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1절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