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 외의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가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 제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면서 해당 사항에 대한 재판을 가정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민법」에 추가된 친권의 제한 제도에 대한 사항 및 그 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罷養)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3. 7. 1. 시행)되었고, 새로운 후견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각 심판의 관할과 절차, 절차구조 등을 정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후견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성년후견과 관련한 각 심판의 관할과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민..

[일부개정] ◇ 개정이유 ○ 500원의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 가사사건에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액과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을 둠 ○ 가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의 시행에 따른 수수료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전자소송을 활성화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민사소송 등 인..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1.12.30] [대법원규칙 제2371호, 2011.12.12,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가사소송법 [시행 2010. 3.31] [법률 제10212호, 2010. 3.31, 일부개정] 제1편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0. 3.30] [대법원규칙 제2281호, 2010. 3.30,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23>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