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法16>甲은 2010. 5. 15. 22:00경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친구 A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A의 가방에서 B 은행 발행의 신용카드(현금카드 겸용)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집 부근에 설치된 24시간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평소 알고 있던 A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50..

<法19> (3) 그 후 甲은 위 여관 옆에 있는 주점으로 가 혼자서 2013. 9. 11. 03:00경까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종업원의 부축을 받고 위 여관 302호실로 돌아왔다. 甲은 침대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재떨이에 담뱃불을 끄고 나서 얼굴이 끈..

<法19> (2) 한편, 甲은 그 무렵 A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 집을 나와 생활하게 되었는데, 2013. 9. 10.경 몰래 乙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곧 추석 명절인데도 채권자들에 쫓겨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甲은 밤늦게까지 乙과 술을 마신 다음 헤어..

<法19> (1) 甲은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자금이 모자라 2010. 2. 7.경 A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A는 甲에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독촉하다가 2013. 8. 19.경 甲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甲이 B로부터 ..

<法20> ○ 甲, 乙, 丙은 2014. 8.경 甲이 주도하는 범행계획에 따라 비어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빌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甲은 눈여겨보아 둔 H빌라의 경비가 허술하고 그 3층 301호의 거주자가 자주 집을 비운다는 점을 확인하여, 그곳을 절도 범행의 장소로 삼기로 ..

<法20> ○ 甲, 乙, 丙은 2014. 8.경 甲이 주도하는 범행계획에 따라 비어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빌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甲은 눈여겨보아 둔 H빌라의 경비가 허술하고 그 3층 301호의 거주자가 자주 집을 비운다는 점을 확인하여, 그곳을 절도 범행의 장소로 삼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