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시행 2013.3.22]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3.01.09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17,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