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의 종류에 회생법원을 신설하고, 서울 지역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지방법원에서 회생법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법원조직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채무자 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 2015년 7월 1일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간이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등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공포,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회생절차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 부도에 책임 있는 기존 경..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회생ㆍ파산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춘천ㆍ제주지방법원의 관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소득ㆍ지출 수준,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범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 5.19,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5.11] [대법원규칙 제2336호, 2011. 5.1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