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6헌마388등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종국일자 : 2022. 7. 21.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각하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제3항 중‘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종국일자 : 2022. 5. 26. /종국결과 : 위헌,기각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 4. 11. 2017헌바127] 【판시사항】 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단순위헌의견이 3인,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 및 종전결정의 변경 【결정요지】 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의 헌법불합치의견]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

【문20】현행 헌법인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도가 처음 규정되었다.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처음 규정되었다. ③ 현대적 인권인 환경권이 처음 규정되었다.x ④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문19】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4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x ②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자유․비밀선거..

【문18】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하고 있다. ②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헌법 제36..

【문17】다음 중 규칙제정권의 규범적 근거가 다른 것은? 2 ① 국회의 규칙제정권 ② 감사원의 규칙제정권 ③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④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①③④⑤ 헌법에 규정. ②. 감사원법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

【문16】대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문15】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변호사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②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변호사의 자격을 ..

【문14】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더라도 종국결정 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