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6년 제22회 법무사 2차 시험 <민 법> 【문 1】아래 사안에 대하여 답하시오.(학설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따를 것)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甲은 2014.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자신의 처인 A와 함께 같은 달 16. 주민등록상의 전입신..

2016년 제22회 법무사 2차 시험<부 동 산 등 기 법> 【문 1】공유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

2015년 제21회 법무사 2차 시험 [문 1] 甲은 야간에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장소를 찾다가 2014년 9월 1일 밤 11시경 A의 거주지인 행복아파트 1동 101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갔다. 甲이 부엌에서 물건을 뒤지던 중 때마침 A가 귀가하..

【문 1】 ○피고인 D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회 공판기일부터 변론이 종결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모두 출석하였다. 피고인 D는 변론 종결 후 지정된 선고기일 전에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수차례 연기된 선고기일에도 피고 인 D가 출석..

2015년 제21회 법무사 2차 시험<민법> 문1 乙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인임 1. 乙이 Y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미루고 있는 동안에 甲은 丙에게 A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

2015년 제21회 법무사 2차 시험 <민 사 소 송 법> 문1 다음의 사실관계를 잘 읽고 아래 각 문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약술 문제 포함) ① 甲은 1999. 12. 30. 丙이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 60,000,000원을 보증하였다. 병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위 대출원리금을 갚지 않자 甲은 2..

민    법   Ⅰ 〈제 1 문〉 건축업자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단독주택)을 신축하던 중, Y건물의 기초 및 골조공사가 완성된 직후인 2011. 2. 4. A로부터 1..

민 법 Ⅰ 〈제 1 문〉 소규모 무역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B금고를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하고 있다.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A회사의 여직원 乙에게 B금고와의 입출금업무에 관해 1일 거래한도 1,000만 원 이하의 입출금 업무처리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乙은 B금고에 위 위임장을 ..

민 법 Ⅰ 〈제 1 문〉 Ⅰ. 甲은 2008. 5. 1. 乙 소유의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乙과 X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1. 4.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날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X토지를 인도받았다. 그 뒤 甲은 3억 원을 들여 X토..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甲은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자 이를 갚기 위하여 乙, 丙과 전화사기 범행을 하여 돈을 나누기로 하였다. 2013. 5. 1.경 甲은 A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A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현금인출기에서 일정 사항을 누르라고 유도하여 A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