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구상금 ] [공2015상,3] [1] 상법 제682조 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

18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구상금 ] [공2014상,3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에서 정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

35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손해배상(기) ] [공2013상,121]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 에 의하여 ..

67 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공2012상,177] [ 1 ]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시행 전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

139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45753 판결 【보험금】 [공2011상,219]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료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중 ‘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