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민의 사전적 권리보호 및 공정한 행정절차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의 안전ㆍ복리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은 행정예고의 실시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유치송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법률 제12347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를 다음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 전자적 정책토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법률 제12347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사전통지 생..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 등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재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

행정절차법 [시행 9999. 1. 1] [법률 제11109호, 2011.12.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제도총괄과), 02-2100-3416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ㆍ정의 및 적용범위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

행정절차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제도총괄과), 02-2100-3416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등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 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제도총괄과), 02-2100-3416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시행 2008.12.24] [행정안전부령 제45호, 2008.12.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제도총괄과), 02-2100-34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