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마7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④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고려한 정당한 차별로서 다른 유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x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3. 10. 24. 2011헌마724) 【판시사항】 1.독립유공자의 .. 憲 法/判例 헌법 2016.03.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11헌마724 ] 2013년 10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1헌마724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선고날짜 2013.10.24 종국결과 헌법불합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