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2010년 ~ 2014년)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 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刑法 /刑法 중요판례 2015.07.11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2010년 ~ 2014년)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판시사항】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부실(불실)의 사실’의 의미 [2]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 刑法 /刑法 중요판례 2015.07.11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2010년 ~ 2014년)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판시사항】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는 경우와 그 경우 방어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 刑法 /刑法 중요판례 201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