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헌      법 〈제 1 문〉 A는 많은 국내외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한류스타이다. 하지만 평소 직설적 언행으로 A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甲은 인터넷에 A를 싫어하는&#8194..

헌 법 〈제 1 문〉 甲은 2009. 11. 26., 乙은 2009. 11. 30.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각각 췌장암과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다. 甲과 乙은 이미 개인택시면허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상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당초 ｢자동차운수사..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 헌 법 〈제 1 문〉 서울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화가 甲은 유력한 경쟁후보자인 乙의 선친 丙이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甲은 丙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밝히는 ..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헌 법] 〈제 1 문〉 제○대 대통령선거에서 甲은 교육의 경쟁력 제고, 공교육 정상화 등의 교육 개혁 없이는 우리 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일환으로 다른 교육정책과 아울러 과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

2011년도 시행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헌 법 〈제 1 문〉 이주노동자인 甲(외국인, 남성)은 대한민국 입국 후 A시에 소재하고 있는 X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甲은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를 원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외..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헌 법 〈제 1 문〉 A 공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甲은 B당의 재정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당비를 납부해 오고 있으나 당비 납부 이외에 다른 정당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B당의 공직선거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