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 8. 26., 자, 2010마818, 결정]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그 권리보전이라는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된 경우,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문 6】전부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전부명령에 대해 압류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 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②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

【문29】민사집행절차의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3 ①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 및 송달한 경우에는 집 행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에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 ② 가처분결정취소결정정본의 제출에 의한 간접강제결정취소 결정..

【문 1】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지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 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1 ①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된 후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면 그 기한지정은 효력..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채권배당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④ ①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2,000만 원 전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다음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다음은 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매각허가결정의 효..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임차건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임차건물이 주거용건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