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문 1】 ○피고인 D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회 공판기일부터 변론이 종결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모두 출석하였다. 피고인 D는 변론 종결 후 지정된 선고기일 전에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수차례 연기된 선고기일에도 피고 인 D가 출석..

2010년 제16회 법무사 제2차 형사소송법 문제 형 사 소 송 법 【문】 피고인 A는 “2010. 1. 15. 15:00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 금은방에서 가공되지 않은 금 20g을 절취하였다.”는 범행으로 검사에 의해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검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는 증..

2009년 제15회 법무사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문】 甲과 乙은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A(여, 23세)를 발견하고, 노래방에 가서 놀자고 유인하여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A는 甲과 乙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甲, 乙에 대하여 수사를 한 뒤 강제추..

2008년 제14회 법무사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합동하여 승용차를 훔친 범행으로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 A는 경찰, 검찰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