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3.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6. 3.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81514 상호사용금지 등 (다) 파기환송 ◇1. 이 사건 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6.03.28
대법원 2016. 03.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1457681407611_163007.hwp 대법원 2016. 3.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2다10548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기통신사업자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등에 따라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 해당 이용자의..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