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민 법 1책형 문 1.(배점 3) 甲과 乙은 2015. 5. 1. 甲의 자금으로 丙 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乙 앞으로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매수인으로서 2015. 5. 20. 丙과 X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을 丙에게 모두 지급하고 2015. 6. 1.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乙은 X건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

민 법 1책형 문 21.(배점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ㄴ.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가압류권자는 임차주택의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도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ㄷ.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ㄹ.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민..

민 법 1책형 문 1.(배점 2)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ㄱ. 동산의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

<민법 1책형>* 문 1.(배점 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x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

<민법 1책형>* 問 1.(배점 2)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① 조건은 조건의사와 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조건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② 부..

2012년 사법시험 민 법(1책형)* 문 1.(배점 2)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x ②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

2011년 사법시험 제53회 민법 <1책형>* 문 1.(배점 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ㄱ. 부재자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母에게 위임하였다면, 母가 이후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위 부재자의 재산..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민 법 40문]1책형* 문 1.(배점 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④ ①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있어서 중대..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민 법(3책형) * 문 1.(배점 3) 甲은 2006. 5. 6. 乙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10. 5.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A차용금'이라 함), 乙에게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액면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7. 10. 5.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甲은 2005. 11. 6.에도 乙로부..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민법 * 문 1.(배점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⑥ ㄱ. 계약 성립 후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