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시험 형 법 【문 1】 甲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乙(女)에게 성인 권장용량의 1.5배 내지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주어 마시게 한 다음 乙(女)이 잠이 들자 간음하였다. 乙(女)은 커피를 받아 마신 다음 곧바로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4시간 뒤에 깨어났는데 잠이 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정신이 희미하게 든 경우도 있었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이후 乙(女)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의식을 회복한 다음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한편 甲은 자기가 몹쓸 짓을 저질렀나 하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버스에서..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시험 민 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2020.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乙은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乙은 2020. 11. 1.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乙의 丙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甲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乙은 같은 날 丙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乙 또는 丙이 甲에게 추가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았다. 甲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21. 5. 1. 丁에게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5,0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丁은 위 채권양수 당..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시험 민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 종중과 사이에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분묘들의 파묘를 조건으로 X 부동산과 Y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X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X 부동산 지상에는 乙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들 외에, 乙 종중의 종중원 丙이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분묘들도 설치되어 있었다. (아래 각 설문은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X 부동산 지상의 분묘들이 그대로 존재하자 乙 종중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 분묘 굴이 및 각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시험 부 동 산 등 기 법 【문 1】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가처분 채권자(피보전권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다음(주문)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위 가처분 채권자가 위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 신청방식,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 등기신청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다 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가압류(丙),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甲), 丙 명의의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乙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시험 형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A는 농촌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S 정유회사를 통해 공급받은 유류를 면세유 구입카드를 소지한 영세 농민에게 면세유로 공급하고,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협으로부터 해당 공급량에 대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부가세 등 세금을 환급받아 정상유와 면세유의 차액 상당액을 정산하는 공급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화물차를 운행하는 B는 면세유 공급대상자가 아님에도 A와의 친분을 통해 2019. 2. 1.부터 2019. 4. 1. 사이에 A가 위탁보관 중이던 타인의 면세유 구입카드를 이용하여 A로부터 몇 차례 면세유를 정상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았고, A는 그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감면세액을 ..

제23회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1과목).hwp 제23회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2과목).hwp 제23회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3과목).hwp 제23회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4과목).hwp

2016. 9. 9.(금) ~ 9. 10.(토) 시행 제22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제22회 법무사 제2차 시험 공고용.hwp

15년_법무사_제2차_시험_주관식_공고용.hwp 2015년 제21회 법무사 2차 시험 민 법 【문 1】乙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乙이 Y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미루고 있는 동안에, 甲은 丙에게 X토지를..

2014. 9. 26.(금) ~ 9. 27.(토) 시행 제20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14년 법무사 제2차 시험 기출문제(공고용).hwp

2013. 9. 27.(금) ~ 9. 28.(토) 시행 제1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제1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