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선례 요지(2017. 1. 1.~ 2017. 6. 30.) 법인등기 선례 (2017. 1. 1.～ 2017. 6. 30.) [1]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 1. 법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개인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첨부정보에 해.. 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선례 2017.12.30
법인등기선례 요지 (2015. 7. 11.～ 2016. 1. 10.) [1] 주주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1. 주주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도 표시되지 않는다. 2. 회생절차개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와 회생절차.. 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선례 201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