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요지(2017. 7. 1. ~ 2017. 12. 31.) 부동산등기선례 (2017. 7. 1. ～ 2017. 12. 31.) 번호 제 목 1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2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선례 2018.01.16
부동산등기선례 요지(2017. 1. 1. ~ 2017. 6. 30.) 부동산등기선례 (2017. 1. 1. ～ 2017. 6. 30.) [1]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인지세법 제7조는 국가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 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선례 201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