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호]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성)과 본(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 【문41】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의 신고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①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

【가족관계등록법 10문】 【문41】입양·파양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⑤ ① 민법상 배우자 있는 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파양시에도 반드시 공동으로 파양하여야 한다.x ②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파양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10문] 【문4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및 기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각종 신고서에는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는 신고서 기재를 엄격히 함으로써 서명만으로 생기는 위조방지와 신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 가족관계등록법 10문 】 【문 41】인지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⑤ ①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다. ② 혼인중인 처가 남편과 별거 중에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

【 가족관계등록법 10문 】 【문41】다음은 개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② ① 등록부 편제시 등록부 공무원이 이름을 잘못 이기하였으나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면, 현재의 이름을 본래의 자신 이름(舊名)으로 고치려면 다시 법원의 개명허..

【 가족관계등록법 10문 】 [문41】다음은 개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④ ①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무방하다.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 [문41】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① 이혼하면서 친가에 복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는 친가복적을 포기한 것이므로, 최초의 이혼시 일가창립을 선택한 사람은 그 후 혼인을 하고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