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5년 제21회 법무사 2차 시험 [문 1] 甲은 야간에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장소를 찾다가 2014년 9월 1일 밤 11시경 A의 거주지인 행복아파트 1동 101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갔다. 甲이 부엌에서 물건을 뒤지던 중 때마침 A가 귀가하..

2010. 10. 22.(금)~23.(토) 시행 제16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형 법 【문】甲은 2010. 5. 15. 22:00경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친구 A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A의 가방에서 B 은행 발행의 신용카드(현금카드 겸용)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집 부근에 설치된 24시간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평소 알고 ..

2009년 제15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형 법》 【문】 甲은 2009. 1. 초순경 A로부터, A 소유인 경기 포천군 소흘읍 12 임야 2,000㎡의 매각처분을 위임받은 다음 2009. 3. 2. 위 임야를 B에게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2009. 3. 3. A에게 위 임야를 30,000,000원에 처분하였다고 거짓말하고 30,..

2008년 제14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제 《형 법》 【문】 甲과 乙은 2007. 7. 1. 乙이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편의상 甲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 명의도 甲 명의로 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甲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