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일선 현장의 선거관리기관으로서 후보자 및 정당ㆍ선거관계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전체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탁ㆍ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상 위탁절차와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는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0호, 2012.12.11.,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선거관리위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013. 9. 23자 시행됨에 따라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을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3.10.28.] [중앙선거관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급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또는 반복하여 같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공개청구 등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각급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지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2.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0호, 2012.3.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정보화담당관), 02-581-7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5호, 2010. 7.26,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정보화담당관), 02-581-7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령 [시행 1986.11. 1] [대통령령 제11967호, 1986. 9.23,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기획관), 02-503-2190 제1조 (목적) 이 영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국민투표의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의 공..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2010. 1.25] [법률 제9972호, 2010. 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