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현행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4179호, 2016. 5. 29. 공포) 제35조 제3항 및 제4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 ○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의 사건 계속 중 재판기록 복사 수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주요내용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판결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상소권 행사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담보함(제147..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취지 및 필요한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이해를 돕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판장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 그 취지 및 필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ㆍ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36)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며, 사람을 살해한 범..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피해자가 해당 사건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서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구술ㆍ서면으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증인신문외 의견진술제도 도입(제134조의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상고심의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원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사전청문절차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72조),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법정 외의 증인신문, 감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의 2010년 4월 20일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각 호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