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별정직인 사무차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별정직인 사무차장을 일반직으로 함(제19조제1항). 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생 략)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이하 “징계위원회등”이라 한다)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

직무감찰규칙 [시행 2012.4.25] [감사원규칙 제243호, 2012.4.25, 일부개정] (법무담당관), 02-2011-22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직무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감찰의 정의) "직무감찰"이라 함..

감사원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206호, 2012.1.17, 일부개정] 감사원(법무담당관), 02-2011-2281 제1장 조직 <개정 2009.1.30> 제1절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시행 2011.12.23] [감사원규칙 제240호, 2011.12.23, 일부개정] 감사원(법무담당관), 02-2011-2281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감사원사무처리는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감사위원회의 제..

감사원법 [시행 2009. 1.30] [법률 제9399호, 2009. 1.30, 일부개정] 감사원(법무담당관), 02-2011-2281 제1장 조직 <개정 2009.1.30> 제1절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 (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감사원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1장 조직 <개정 2009.1.30> 제1절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 (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