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의 범위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

상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3.29.,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상인의 범위)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소상인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 인수ㆍ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ㆍ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상법 [시행 2015.3.12.] [법률 제12397호, 2014.3.11.,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한 무기명주식 제도는, 현재까지 발행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

상법 [시행 2012. 4.15] [법률 제10600호, 2011. 4.14,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제4장의2 합자조합 <신설 2011.4.14>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11.4.14] 제8..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신설 2011.4.14> 제1절 설립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21>④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시 작성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24]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제179조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