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문】甲과 乙은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A(여,23세)를 발견하고,노래방에 가서 놀자고 유인하여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하였고,이에 A는 甲과 乙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甲,乙에 대하여 수사를 한 뒤 강제추행치상죄의 공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법원의 ..

<法15>【문】 甲과 乙은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A(여,23세)를 발견하고,노래방에 가서 놀자고 유인하여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하였고,이에 A는 甲과 乙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甲,乙에 대하여 수사를 한 뒤 강제추행치상죄의 공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

<法16>[ 문 ] 피고인 A는 “2010. 1. 15. 15:00경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부근 금은방에서 가공되지 않은 금 20g을 절취하였다.”는 범행으로 검사에 의해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검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는 증거로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法16> 피고인 A는 “2010. 1. 15. 15:00경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부근 금은방에서 가공되지 않은 금 20g을 절취하였다.”는 범행으로 검사에 의해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검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는 증거로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② 피..

<法16>피고인 A는 “2010. 1. 15. 15:00경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부근 금은방에서 가공되지 않은 금 20g을 절취하였다.”는 범행으로 검사에 의해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검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는 증거로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② 피..

<法18>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丁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 甲으로부터, 피고인 甲과 乙이 합동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279 판결 [간통][집32(4)형,635;공1985.1.15.(744),120]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

<法18>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丁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 甲으로부터, 피고인 甲과 乙이 합동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2000.5.1.(105),1001]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소정..

<法18>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 죄명 알선뇌물수수)][공1996.9.1.(17),2565] .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

<法18>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는 2012. 6. 4. 피고인 甲, 乙, 丙을 공동피고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죄명과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기소하였고, 같은 법원 단독판사가 그 사건을 심리하였다. 죄명 피고인 甲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乙 : ..

<法20>다음 사안에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를 쓰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를 것) (15점) ○ 피고인 E주식회사와 그 직원인 피고인 F는 ‘피고인들이 2010. 10. 1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