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 대법원 2015.03.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면탈 사건〉 ] [공2015상,665] 형법 제327조 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

5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군인등유사강간ㆍ군인등강제추행 ] [공2015상,2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제3호 에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

1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3도48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ㆍ부착명령 ] [공2013하,155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항 은 “ 형법 제288조..

15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842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 [공2013상,282] [1]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은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

36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ㆍ특정..

81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741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퇴거불응)ㆍ업무방해 ] [공2011상,271] [1]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

118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공2010상,287] [1] 형법 제20조 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