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제2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문제 ②책형 문제>> 【 민법 40문 】 【문 1】계약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①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

【 민법 40문 】 【문 1】일조권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

【 민법 40문 】 【문 1】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

【민 법 40문】 【문 1】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판례에 의함) ① 계약금은 우리 민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위약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이를 감액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