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甲은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자 이를 갚기 위하여 乙, 丙과 전화사기 범행을 하여 돈을 나누기로 하였다. 2013. 5. 1.경 甲은 A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A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현금인출기에서 일정 사항을 누르라고 유도하여 A의 계좌..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甲의 아내 乙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丙과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 丙의 집에서 丙과 1회 간통 하였다. 평소 乙을 의심하던 甲은 그날 乙을 뒤따라가던 중 乙과 丙이 丙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 소속..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사법경찰관 P는 공기업인 Y공사 사장이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였다.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Y공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여직원 A를 소환하여 그녀로부터 Y공사 사장인 甲과 자금담당이사인 乙이 공모하여 예산을 일부 횡..

형소법.hwp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사법경찰관 X는 법무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동네 불량배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피해자 A(16세), B(16세)를 만나 피해상황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동네 불량배의 일원인 甲..

형사소송법.hwp 2009년도 시행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구청 공무원 甲은 관할 내 대형 할인마트 신설에 따른 교통 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그 할인마트 간부 乙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로, 乙은 뇌물공여 사실로 함께 기소되었다. 한편 마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