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작물의 연간 작황에 따른 보상액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농업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연도를 직전연도 1년에서 직전 3년간 평균으로 변경하고, 경작사실확인서 확인을 이유로 농지소유자가 임차인 등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5.28.] [대통령령 제24544호, 2013.5.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시행자는 보상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평가에 대한 재평가 요구를 원활하게 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시ㆍ도지사가 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2.2] [대통령령 제24209호, 2012.11.2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2012. 1. 2,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11.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2009.11.13,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