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현행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4179호, 2016. 5. 29. 공포) 제35조 제3항 및 제4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 ○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의 사건 계속 중 재판기록 복사 수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주요내용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판결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상소권 행사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담보함(제147..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취지 및 필요한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이해를 돕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판장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 그 취지 및 필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ㆍ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36)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며, 사람을 살해한 범..

Ⅰ. 수사 대법원 2013.3.28. 선고 2013도1473 판결 【판시사항】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 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

Ⅱ. 공판 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도16334 판결 【판시사항】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고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후 별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공판기일을 진..

Ⅲ. 증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

Ⅳ. 상소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3377 판결 【판시사항】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에 걸쳐 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최초 송달 익일)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에 따라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 어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