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형 법 1책형 문  1.(배점 3) 정신병을 앓고 있는 甲은 저녁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택에 방화를 하였다. 甲의 행위에 관한 평가, 책임의 본질에 관한 각 ..

2015년 제57회 1차시험 문제<형 법 1책형> 문  1.(배점 2)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친구인 乙을 교사하여 乙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게&#8194..

형법 1책형 문 1.(배점 3)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 형법(2005. 7. 29.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종전의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형법_1책형.hwp 문 1.(배점 3) 다음 설명 중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ㄴ...

형법-1책형.hwp 문 1.(배점 2) 甲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프랑스인 甲은 미국의 공항에서 영국인 A를 살해하기 위해 총격을 가하였다. A는 총상을 입고 이륙 직전의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 내로 피신하였으나, ..

형 법 문 1.(배점 3) <사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출입국관리공무원 A는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하면서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조사대상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甲 등을..

형 법 문 1.(배점 3) 다음 중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이 그 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라 고시된「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하여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

형 법 1책형 문 1.(배점 2) 미국인 A, B, C, D, E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는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에서 100달러짜리 미화 10장을 위조하였다. ② B는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미화 10장을 위조하였다. ③ C..

형법 1책형 문 1.(배점 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