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6년 제22회 법무사 2차 시험 <민 법> 【문 1】아래 사안에 대하여 답하시오.(학설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따를 것)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甲은 2014.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자신의 처인 A와 함께 같은 달 16. 주민등록상의 전입신..

2015년 제21회 법무사 2차 시험<민법> 문1 乙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인임 1. 乙이 Y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미루고 있는 동안에 甲은 丙에게 A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

<민 법> 【문 1】甲은 2008. 10. 1. 乙 소유의 X 주택에 관하여 乙과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0.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위 주택에는 2008. 8. 1. A 은행 명의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乙은 2009. 10. 15. B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같..

2009. 9. 26.(토), 9. 27.(일) 시행 제15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제 《민 법》 【문 1】甲은 2007. 5. 18. 건설회사인 乙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6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억 4,000만 원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약정을 통해 乙 회사의 연대보증 아래 A 은행으로부..

《민 법》 【문 1】甲은 2007. 5. 18. 건설회사인 乙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6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억 4,000만 원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약정을 통해 乙 회사의 연대보증 아래 A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乙 회사에 납부하였다. 분양계약 당시 甲과 乙..

《민 법》 【문 1】 甲 은행은 2005. 1. 1.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乙에게 시설자금으로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담보로 乙 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5. 4. 1. 乙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

<민 법> 【문 1】甲은 乙과 사이에 甲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乙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8,000만 원을 수령하고 乙의 요청에 따라 잔금 1억 원을 받기 전에 乙에게 위 토지와 주택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