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시행 2014.11.19.] 주민투표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02-2100-3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 憲法 및 부속법령/주민투표법 2015.10.23
주민투표법[시행 2009.2.12] 주민투표법 [시행 2009.2.12] [법률 제9468호, 2009.2.12,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선거의회과), 02-2100-3864 외교부(재외동포과), 02-2100-768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 憲法 및 부속법령/주민투표법 201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