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3. 7. 1. 시행)되었고, 새로운 후견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각 심판의 관할과 절차, 절차구조 등을 정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 500원의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 가사사건에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액과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을 둠 ○ 가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의 시행에 따른 수수료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전자소송을 활성화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민사소송 등 인..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1.12.30] [대법원규칙 제2371호, 2011.12.12,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0. 3.30] [대법원규칙 제2281호, 2010. 3.30,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23>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